6조원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려 한 일당 5명이 유출 직전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정부출연금 813억 원 등 총 2,70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국책기술(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로서 6조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 J사의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등을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일당 5명을 본격적인 유출 직전 적발함으로써 중요한 국책기술의 해외유출을 막은 것..

검찰에 따르면 ㄱ○○(44세, 前 J사 부사장)은 J사 보안체계의 맹점을 이용하여 J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다음, J사에 근무할 때 부하직원인 ㄹ○○, ㅁ○○과 함께 핵심기술팀을 구성하고, 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J사의 하청업체 A사(사장 ㄴ○○, 부사장 ㄷ○○)를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책으로 끌어들여 중국 H그룹과 함께 J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태양전지 생산장비 등을 제조한 후 이를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16년까지 J사의 영업비밀을 H그룹에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H그룹에 사업을 제안하였던 사실을 밝혀, ㄱ○○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입건하여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하였다.

ㄱ○○ 등이 H그룹과 영업비밀을 이전하기로 하는 초기 사업단계에서 이 사건 수사를 성공하여 반출된 영업비밀 원본을 압수하고, ㄱ○○ 등을 구속함으로써, 정부출연금 813억 원 포함 연구개발비 2,700억 원이 투입된 국책기술인 J사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을 차단하여 국부유출 및 약 6조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였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행 수법이 J사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보안각서를 받는 등 나름의 보안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ㄱ○○과 같은 임원의 경우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일반 직원들에 비하여 출,퇴근시 가방 및 소지품 검사 등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ㄱ○○은 이와 같은 J사의 보안체계상 맹점을 이용하여 보안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영업비밀 관련 파일의 암호를 해제한 후 이를 외장하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J사가 보유한 영업비밀 대부분을 외부로 반출하였다.

ㄱ○○은 그 후, J사 근무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ㄹ○○,ㅁ○○을 핵심기술팀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J사의 하청업체인 A사의 임원들 ㄴ○○, ㄷ○○을 태양전지 생산장비 등의 제조책으로 끌어들인 다음,

중국 H그룹을 포섭하여, 핵심기술팀에서는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작 등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H그룹은 A사와 함께 태양전지 생산장비 등을 제작한 후 중국에서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그 대가로 핵심기술팀에서 2016년까지 H그룹에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등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한편 ㄱ○○ 등이 이와 같이 중국으로 유출하려고 하였던 기술 중에는 2009년도 대한민국 10대 신기술로 선정된 적이 있는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과 J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관련 기술 등이 있고, 이를 개발하는데 정부출연금 813억 원 포함 총 2,700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유사한 기술유출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조기술

태양전지를 원스톱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개별 장비 및 공정을 세팅해 주는 토탈솔루션 기술로 경제적 가치, 효율성 등에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아 2009년도에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지식경제부는 매년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 중 세계 최초 또는 세계 최고의 기술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을 10대 신기술로 정함)로 선정됨

※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관련 기술

J사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OLED 화면에 도포되는 물질을 종전의 비결정 실리콘에서 IGZO(인듐, 갈륨, 아연, 산소의 혼합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의 이동속도가 빨라져 고화질 구현이 가능한 기술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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