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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완제품 생산 못하면 시공도 못하나?공공기관 자재구매하며 시공까지 맡기는 사례 늘어나 계속 방치할 땐 건설기반 전체 붕괴 조짐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협의회장 박용래

 

공사용 자재 관련 제조업 중심의 조달정책 확대로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제조업 위주의 공공조달 정책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상품목도 증가일로에 있어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직접 생산해 조달할 능력이 없는 업체는 꿈꾸지 마라는거냐” 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대상물품은 120종이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920여 종에 달한다.

교육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주로 활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의 대상물품은 구체적인 품목제한이 없고 제품 납품업체에 설치 등 시공을 맡기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또,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물품은 건축.토목.시멘트.아스팔트.도로시설.철도.기타 등 17개 카테고리에 수백개 품목이 올라가 있으며 성능인증 NET 우수조달 등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에는 건자재 133개가 지정돼 있다.

문제는 발주처가 이들 공사용자재의 경우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해 공사시행 업체에 관급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는 자재를 조달 받으면서 제조업체에 시공까지 맡기는 식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자재를 생산하여도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서 제시한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면

나라장터 시장에 등록할 수가 없어서 반제품이나 부품제작업을 하는 중소제조업체들도 부도가 속출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기도 하며 자재비중이 큰 업역인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조경시설물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설치까지 납품업체에게 의뢰하는 바람에 입찰공고가 거의 없어져서 보유면허가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등 총체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은 각 기관에서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 기본법상 종합건설공사 20억원이상 공사중 3천만원이상 되는 품목 전문건설공사 3억원이상 공사중 3천만원이상 되는 품목은 직접구매를 하여야 되며 3천만원이하 품목은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건설사가 구매하여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사항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소액도 무차별적으로 공사용자재로 구매하고 있어 소액공사를 수주하는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채산성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적기에 자재공급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늦추며 납품자와 시공자가 달라 사후 하자 책임여부도 곤란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탄원서와 건의서를 보낸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시.도와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업 발주시 관계법령을 검토해 공사.용역.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해당되는 입.낙찰 방식과 원가산정 기준을 적용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지자체에서 입찰 및 계약집행시 해당 사업내용이 개별공사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공사로 발주하고 시설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입.낙찰 방식을 적용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공사를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주함으로써 입찰 및 계약방식 적용, 실적인정 및 원가산정 등에 오류 또는 차이가 발생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자재 납품업체에게 시공.설치까지 맡기는 사례를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준비하는 등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협의회는 건설경기침체로 공사물량 감소뿐 아니라 표준품셈 하향 조정 등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되어 연일 부도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공사 업역 마져 물품구매로 둔갑하고 있어 이같은 사례는 전문건설업자의 경영불안을 부추기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및 일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건자재업계, 장비업체 등 건설산업 전체를 공멸에 빠지게 하는 제도로 전면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바 있다.

또 건설공사를 무등록 업자가 시공하면 공사품질불량 사후 하자 책임 및 책임시공을 보장할 수 없어서 건설산업 생산 체계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어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반드시 해당 건설면허 보유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조치해야한다.

제조업체만 중소기업이고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핵심기업인 중소건설업체는 중소기업이 아니냐며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 수정하여 건설업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막아야 되며 제조사는 발주처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건설사에 납품을 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자재와 기술력을 합쳐서 성과물을 내놓은 업역인데 공사자체가 없어지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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