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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미니 선물 사이트」운영자 불구속성남검찰, 도박개장죄 적용 처음으로 기소

최근 들어 무인가 ‘미니 선물 거래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에서 무인가 미니 선물거래사이트 2곳을 운영한 공동 운영자 3명을 최초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박개장죄를 적용하여 불구속 구공판함으로써 금융당국에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지청에 따르면 금융감독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0년 6월 부터 11월까지 미니 선물거래사이트인 ‘뉴에프엑스블스(www.fxbulls.co.kr)' 개설한 운영자와 2010년 12월 부터 2011년 1월까지 '에프엑스앤츠(www.fxants.co.kr)'를 각 개설한 운영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이트는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회원들이 선물거래소 코스피 200지수를 연계시켜 가상 선물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회원들은 거래 시마다 투자금액의 0.0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고, 거래로 수익이 날 경우 운영자가 그 수익금을 회원에게 지급하지만 손해가 날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운영자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하는 방식이다.

두 거래 사이트의 투자 회원은 약 8,300여명, 거래 합계액은 약 51억 4,000만원, 영업이익은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등을 적용해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09노1089, 2006도736 판결 등(실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결과를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을 도박죄로 처벌한 사안임)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인가 미니 선물업체가 13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니 선물 거래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아 자본금도 갖추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한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로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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