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신문고팀(팀장 소병훈, 간사 위성곤, 금태섭, 어기구, 오영훈, 정재호, 정춘숙 의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민생현안해결 및 국민고충처리제도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가 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생신문고팀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국정운영에 동력을 더하고 민생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신문고팀의 활동 종료에 앞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민생현안 및 국민고충처리 제도와 국가옴부즈만 역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계획됐다.

자리에는 민생신문고팀 소속 의원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물론 우원식 원내대표, 윤관석 의원(민생상황실장),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 간사), 박정 의원(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 팀장)이 참석하여 무게를 더했다.

토론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경호 교수는 ▲국회 내 국민고충 및 민생현안처리위원회 설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무소속기관화, ▲여당의 민생신문고 역할 및 기능의 국민권익위 편제 등 효과적인 국민권익구제 확대 및 당정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김대건 교수의 발제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이어 적합한 조직설계 방향과 원칙 등을 살펴본 후 지방옴부즈만의 활성화, 중앙과 지방옴부즈만의 관계 설정을 논의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토론을 거쳐 참석자들은 국민의 권익을 고민하는 것은 ‘정부가 왜 필요한가’, ‘국가란 무엇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일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와 국민권익위는 물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부서 간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국민권익 구제를 위한 조직과 예산, 역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민생신문고팀은 “이번 토론회는 민생현안과 국민고충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중앙과 지방의 구분없이 국가권력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민생신문고팀의 활동 종료 이후에도 보다 효과적인 국민권익구제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며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시대’는 지난 보수정권동안 등한시되었던 국민권익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민생과 국민권익에 우선하는 국가권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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