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교육의 제도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선결과제｣ 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소병훈 의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박순자·권은희·황영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연수원과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는 조찬래 충남대 교수(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가 사회를 맡고, 신두철 한양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주제는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정의, 기본원칙, 추친체계, 정책>이다. 발제 후에는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남경희 서울교대 교수, 강민정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위정희 사단법인 시민의 시민교육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선관위는 2000년 선거연수원 내 정치교육과를 신설해 선거·정당관계자와 선거관계공무원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정치교육과를 시민교육과로 개편하여 유권자와 미래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고, 2013년에는 시민교육과를 시민교육부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왔다.

지난 5년간 2,773,717명(61,548회)이 교육을 받는 등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20년 넘게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됐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지평을 열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사회 곳곳에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성장했다. 과제는 이러한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충분한 지원체계와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의식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일상화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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