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 및 현안 해결 네트워크 조직 구상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했다. <권익위-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이 함께하는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의 소병훈 의원(팀장), 위성곤 의원(간사), 금태섭 의원, 일자리창출팀의 박정 의원(팀장), 김병욱 의원, 박찬대 의원이 참석했다. ▲소기업상공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사회적기업인, ▲ICT벤쳐기업인, ▲프랜차이즈업 등 6개 테마별 기업인 60여 명도 자리를 가득 채우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권익위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기업인과의 현장회의를 통해 기업활동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는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는 자리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서민·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고충 적극 해결’이라는 공약과제 실현과 결부되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공동사회를 맡은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현재 약 500개 이상의 기업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기업현장,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인지하고 활용하는 지원제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기업이 미처 몰랐던 지원제도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고충해결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회의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은 권익위, 기업인, 유관부처만 참석했던 기존의 회의와 달리 국회 여당의원들이 함께 하면서 입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일례로 박정 의원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에 “현재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은 중소기업청, 코트라 등에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8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이 증액된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하며, “점차 거대해지는 중국 내수시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시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푸드트럭 상인은 재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반해 포장마차, 전통시장 및 인정시장 내 고정가판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재택사업자 등록이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로 인해 상품권 사용 및 신용카드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융조달이 필요할 경우 과도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재택사업자 등록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의원은 “건의해주신 내용의 방향성에 공감한다. 다른 업종 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사업자등록을 통한 세원 양성화, 나아가 납세액 확대 등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 부과세과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과 기업인, 권익위 등 참석자 간 우호적 분위기와 원활한 대화 속에 현장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 세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를 공동주관한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은 “오늘의 자리는 기업인과 권익위, 국회 여당과 정부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고충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생신문고팀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고충처리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와 각 부처의 민원담당부서, 그리고 국회 여당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민생상황실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조직·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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