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직동목동 비대위)는 6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세종 안성-구리간(제9,10공구) 직동,목동마을 갈등조정협의회’(이하 직동목동 갈등조정협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직동목동 비대위는 국토부가「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을 위반한 한국도로공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하라는 기자회견과 한국도로공사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꼬집으며 국토부 주위를 도는 꽃상여 행진도 하였다.

작년 9월 협의회 발족식 이후, 직동목동 갈등조정협의회는 3개월 동안 본회의 9회, 비공식 회의 10회 이상을 거쳐 12월 9일 ‘제 1기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주민피해를 저감하는 대안노선으로 검토노선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는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매주 모여 본회의 7회와 비공식 회의 1회 이상 등을 진행하였는데, 3월에는 단 한 차례 협의회만 열렸다.

이는 협의회에서 결정하였던 ‘목동주민총회’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한국도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직동목동 비대위는 3월 16일(목)에 열린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한국도로공사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비대위측 주민위원들은 지난 6개월간 합의도출을 목적으로 신의 성실을 가지고 협의회에 임해왔으며, 합의 도출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가 갈등조정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직동목동비대위는 이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과 한국도로공사(김천) 앞에서 집회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측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적기구인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을 번복한 것은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을 뒤집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소하고 해당 구간 노선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세칙에 따라 성실히 협의회에 참여해온 주민 위원들과 관련 7개 기관의 위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 직동목동 구간(제 9,10공구)의 경우, 직동목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시한 많은 주민들이 굽은 노선에 의혹을 제기하여 국토부의 권유와 한국도로공사의 제안으로 2016년 9월 9일 갈등조정협의회가 발족되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박태순 조정관(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의 중재로 민과 관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객관적 피해 규모 등을 근거로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제 1기(2016.9.9~12.9)에서 주민 피해를 저감하는 검토노선을 도출하고 제 2기(2017.1.4~현재)에서는 객관적 피해규모 측량과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통해 상대민원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6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따른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갈등관리시스템'을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등에서 이해 당사자간 분쟁과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사패산: 5,900억원 손실 등), 상호불신을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공공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도 한층 증대시킨 제도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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