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조차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의미 없는 수사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100일 민생상황실 민생신문고팀(팀장 소병훈, 간사 위성곤, 금태섭, 어기구, 오영훈, 정재호, 정춘숙)이 오는 29일 어린이 보행안전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한다. 방문 현장은 서울시 강서구 소재 신월초등학교와 우장초등학교 두 곳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통학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실무진과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이다.

민생신문고팀은 국민고충민원과 민생현안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각 소속 의원실별로 대표 민생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과제 중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수립 과정의 일환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현황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16,085개소) 지정시설 중 초등학교는 6,052개소(37.6%)이다. 이 중에서 주변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18개소로 약 30%에 이르며 총 길이는 523,407m에 달한다. 그 가운데 보도설치가 가능한 구간은 28.2%, 도로폭이 협소하거나 건물 등으로 인해 확장이 곤란해 보도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은 7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생신문고팀은 현장방문을 통해 학부모 의견과 유관기관 실무진의 조언을 청취한 후 보도설치 가능 구간과 보도설치 불가능 구간에 대한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생신문고팀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어린이가 마음 놓고 통학할 수 있는 보도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은 의미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전국 모든 부모의 공통민원사항이다. 현장방문을 통해 학부모의 생생한 의견을 전해 듣고 예산 및 대책 마련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소관부처에 설득해나가겠다”며 방문 목적을 전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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