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이 27일 특수협 회의실에서 2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 발표에 앞선 지난 13일 1차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환경부의 수자원 개발과 이·치수 업무의 전문성 부족, 기존 국토계획의 통합관리 및 안정적인 물 공급 우려와 같은 쟁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2일 신임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 면담을 통해 환경부의 정책방향과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한 물 관련 법령 및 계획 등의 통합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물 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돼야 하는 당위성을 인정, 성명 발표에 이르게 됐다.

이에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며 “효율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모적인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속한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추진돼 팔당수계의 합리적인 물 관리 통합계획 및 법규 통폐합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팔당수계의 중복규제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부언했다.

끝으로 “물 관련 예산의 통합을 통해 상수도와 하천사업 등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수질관리와 생태복원, 이·치수가 조화되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의 효용가치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은 “금일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팔당수계를 지역구로 하는 야당 국회의원을 만나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이는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이 상·하류의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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