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6년도 결산에 따르면 세입은 1조2백37억1천7백여만원 늘었으나 7천311억5천8백만원 지출, 2천925억5천8백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 2016년 총예산 9천479억5천740만4천원을 편성, 1조1천59억9천109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1조237억1천706만8천원을 징수, 예산현액 대비 116.6%를 징수했으며, 2016년 결산기준 7천311억5천892만6천원을 지출하고 1천475억5천784만1천원을 이월, 1천430억 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세입․세출 전망에 실패하여 결산기준 1조원을 넘게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3천억 여원을 이월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한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였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1천430억 여원 발생한 것은 방만한 예산운영 하자를 넘어선 ‘심각한 예산운영 오류’라고 질타하고,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2016년 총 수입 중 2천925만5천868만2천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 중 사업목적 없이 2017년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천430억8천768만6천원이다.

광주시, 자체조달수익 1인당 14%, 지방세 11% 증가하고 시민총비용은 1% 증가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가 1인당 지방세 전년대비 11%, 자체조달수익은 14% 이상 걷으면서도, 시민에게 쓰인 1인당 총 비용에서는 1% 인상,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대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자체조달수익」이란 광주시가 독자적인 과제권한 및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 재산입대료수입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과태료수익 등을 말한다.

광주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에 따르면 광주시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은 2015년 75만3천144원에서 2016년 83만3천473원, 11% 증가 했으며, 자체조달수익은 2015년 103만4천247원에서 2016년 118만3천210원, 14% 증가 한 반면, 주민 1인당 총비용은 2015년 180만원에서 191만619원, 1% 증가에 그쳤다.

관련하여 주변 성남시는 전년대비 1인당, 지방세 12%, 자체수익조달 27%, 총비용 15%, 공무원 급여는 5% 증가했다.(광주시 공무원 급여 4%증가)

이현철 의원은 시민의 세금부담이 올라가는 비율과 시민에게 쓰이는 비용의 비율 차이가 난다며, 광주시는 시민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시민복리사업 등에 세금이 더욱 쓰이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주변 시군구에 비해 가난해

이현철 의원은 인근 성남시, 하남시, 양평시를 상대로 2016년 결산기준 1인당 총자산 등을 비교한 결과 4개 시 중 광주시가 최하위라고 밝혔다.

이현철 의원이 조사발표 한 4개시(광주, 성남, 하남, 양평)의 재무부선 결과 중 1이당 총자산은 양평이 가장 많은 2천3백여만원이며, 광주시 최하위인 9백여만 원이다. 또한 광주시공무원이 타 지역 공무원에 비해 평균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시 및 주변 시 2016년 결산 재무분석 비교

(단위: 원)

광주시의회는 6월20일부터 제253차 정례회를 개최 광주시 2016년도 결산내역을 심사했으며, 결산검사는 광주시가 집행한 2016년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된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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