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는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임종성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 질의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만든 적폐 중 하나가 바로 서민주거 불안정"이라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과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진 질의에선 당초 국가균형발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미 오랜 기간 수도권 규제정책이 시행됐지만,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실했다"며 "2021년부터 새로 적용될 '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전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잘못된 수도권규제정책이 낳은 역효과의 사례로 경기도 광주시의 개별입지 공장 난립과 그로 인한 난개발, 환경오염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역내 개별입지 공장 집단화와 환경정화시설 배치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지난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함께 다양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수도권 규제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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