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이 시작되고 사고의 진상규명에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차기 정부의 안전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오영훈)가 주최하고, 소병훈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복지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핵심과제라는 공감 아래 안전조직에 관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지진과 태풍, AI와 구제역 등 지난 수년간 국민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신뢰를 잃어왔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되어 왔다. 최근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영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전행정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토론회는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가 ‘대한민국 안전 및 치안 관련 정부조직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또한 조성완 교수(전 소방방재청 차장), 윤혁수 교수(전 해양경찰청 차장), 정철수 교수(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정홍상 교수(경북대 행정학과), 류희인 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창원 교수는 역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현 정부조직, 특히 소방·해양경찰·경찰 등 안전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들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보장에 관한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차기 대한민국이 구현할 가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복지사회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그 어떤 가치도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명권 보호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필수이다. 이 토론회가 차기 정부의 안전조직개편에 밑거름이 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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