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직무로 인해 부상이나 질병, 장애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료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상급여 신청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보상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을 낳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결국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성원의 업무집중도와 사명감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은 그 업무가 우리 사회의 백년대계인 교육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절차적 복잡성을 개선하고, 직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육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강창일, 김영진, 김정우, 김철민, 박남춘, 이종걸, 인재근,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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