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국정농단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12일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토론회인 ｢촛불명예혁명 정신을 정부조직개편에 담다｣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소병훈 의원이 주최하고, (사)좋은정책포럼과 공공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전국통합공원노동조합과 더불어청년기업가네트워크가 후원한다.

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사회와 김한창 박사(공공정책연구원장)의 기조발제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구조적․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차기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혁 교수(고려대 행정학과)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토론회는 국정농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결방안을 권력구조가 아니라 공직사회의 비민주성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작으로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대 대통령 정부조직개편의 기준과 틀을 도출하고 공직민주화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정신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는 그동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하지만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접근은 대부분 권력구조의 차원에 머물러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도구화를 부추기는 공직사회의 비민주성이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원인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향후 이러한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파인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