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미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판관의 임기 규정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이 발의되는 가운데 대법관의 임기만료 및 정년 도래를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대법관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 및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불비한 상태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 의원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유사한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2년 저축은행 브로커와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화 후보자, 2015년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이 문제된 박상옥 후보자의 인준절차가 지연되어 장기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대법관 공백 사태는 대법원의 재판기능을 마비시켜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헌법파괴, 국정농단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기존의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일컫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최종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의 인력 및 기능공백을 방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신속하고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철민․신창현․이종걸․이철희․인재근․조배숙․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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