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령1초 및 장단1초 신설 시급, 재검토 사유 면밀히 분석

과대․과밀현상으로 고통에 시달려왔던 광주의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 교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송정초등학교(송정동 196번지 일원) 신설을 확정했다. 송정초는 61개의 학교(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열린 2016년 수시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 결과를 받은 7개 학교(11%)에 포함됐다. 계획에 따라 송정초는 2019년 3월에 개교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선거에 당선된 후 곧바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열악한 광주의 현실을 전달했다. 이후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도종환 의원(교문위 민주당 간사),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 교육부 차관 및 담당과장,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송정초 신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송정초 신설에 앞서 소 의원은 당초 탄벌2초 신설을 추진했으나 탄벌2초가 두 차례 중앙재정투자심사에서 보완사항과 함께 재검토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각각 1차와 2차 심사에서 지적받았던 인근학교 분산배치 문제와 지자체 재원확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벌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일부(4,405세대)를 조정했고, 학교부지 무상공급 대상학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송정초로 최종 결정됐다.

초등학교 신설은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다. 현재 35.6명(2,243명, 63학급)인 탄벌초의 학급당 학생수는 2022년이 되면 45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비좁은 환경에서 밀집되어 생활하는 학생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공간 및 특별교실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교육의 질도 악화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송정초 신설로 광주지역 초등학교 과대․과밀화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도 “쌍령1초와 장단1초 신설이 무산된 것은 너무 안타깝다. 두 학교의 경우 쌍령지구 및 쌍령도시개발사업과 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신설이 시급하다.

두 지역의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길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재검토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신설의 심사기준은 세대수 및 학생수로써, 분양공고 여부로 이를 판단한다. 쌍령1초의 경우 현재 쌍령1지구(1,425세대 학생 358명)에 대한 분양공고만 발표된 상황으로 세대수와 학생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최소 2,500의 신규세대 또는 800~900명 이상의 학생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오산의 지곶1초의 경우 2,000세대 이상의 분양공고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반면, 장단1초는 쌍령1초와 달리 태전6지구 및 태전7지구 일부의 분양공고가 확정되어 세대수와 학생수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장단초 개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초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하여 추이를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파인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