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1억8천여만 원, 2016년 132억원 두 번 실수,

절세만 연구하는 도시관리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09년 5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내용으로 부가세 61억8천218만3천40원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6년 5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2009년과 같은 내용으로 131억7천310만3천893원을 추징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009년 11월 광주시 하수과장과 도시관리공사 업무이사의 책임 하에 환경기초시설위탁사업 부가가치세 대책논의에서 ‘부가가치세 세법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절세방안으로 대행사업 위․수탁계약 방법을 기존 총액계약에서 실비정산 후 수수료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위탁사업비를 광주시장 명의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광주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위수탁계약방식 변경사실을 보고 받았는지, 위수탁계약방식의 변경 사유가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대책’임을 알고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세금만 내?

도시관리공사, 하는 일은 공단, 세금은 공사,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킨 독립된 법인이라면, 공단은 지방 또는 국가 사회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입니다.

광주시가 광주도시관리공사, 구)지방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2009년 당시 환경기초시설 98여억 원,

하수관로 사업 19여억 원, 공공주차장관리 2억8천여만 원, 종량제봉투판매 9천여만 원, 도로공사 4천여만 원입니다.

광주시 지방공사 위수탁사업은 열거한 바와 같이 광주시 사회정책사업의 대행업무 입니다.

본 의원은 2009년 당시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근거 부가치세가 면제되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부가세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수익사업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공단 전환 검토여부와, 검토했다면 공사유지 결정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금 132억 원 추징,

책임지는 이 없는 그들만의 도시관리공사

광주시와 도시관리공사의 정책판단 미숙의 결과 2016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131억원 추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사건 관련 2016년 4월 22일 제243차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검토결과 보고를 통해 지방공사 부가세 미납 및 가산세 추징에 대하여 “법적검토 및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인 경영수지 적자와 환경기초시설 운영 과세에 따른 문제점 개선,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광주시의회의 요구에 따른 개선점과 경영합리와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부를 문서로 보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안타가운 현실은 광주시민 혈세 131억원 낭비 건에 대해 광주시 책임 있는 공직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민은 저에게 “공무원은 세금을 날려도 징계 받으면 그만이고 시민은 죽어라 세금만 내면 그만인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장께서 시정연설 모두발언으로 시민들에게 세금 131억 원 낭비사례에 대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기대했었습니다.

늦었지만 혈세 낭비사례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책임 회피만을 생각하는 도시관리공사

광주시의회가 시민혈세 낭비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던 중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시공사협의회(경도협, 안병균 회장)은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케 해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법률안은 도시관리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을 신설하고, 납부한 부가세의 소급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등을 소급적용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도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이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률안이 통과돼도 광주시의 추징된 부가세의 환급은 불가능한 법률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시공사협의회가 입법청원 한 법률개정안이 세금 소급적용 대상에서 광주시가 빠진 것도 화가 나지만, 이를 지적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국회가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의거 통합된 공사들의 ‘과세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을 받아드려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행령에 면세해택 규정을 요구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4건을 통합심의 부대의견 다 조항에 “정부는 시·군·구 지방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행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첨부하여 가결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미 국회가 면세적용을 요구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과세논란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행정을 법률 개정 또는 요행을 기대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추징된 131억여 원의 환급과 도시관리공사의 시민 혈세 낭비 사건의 대책 및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무원 퇴직 후 일자리 보장용 도시관리공사

더 이상은 안 돼

끝으로,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보장용으로 도시관리공사에 임용되는 일은 재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퇴직공무원 임용의 폐단의 실 예로 도시관리공사의 세금낭비 사례를 특정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도시관리공사 감사에서 동료의원이 “도시관리공사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가세 등의 납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나중에 크게 추징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왜 시장에게 얘기를 못합니까?”라는 질문에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 “--- 거기에 실무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론되는 걸로 했고”라고 밝혔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임원진은 사장, 시청 국장출신, 상임이사, 1인 시청 국장출신, 그리고 나머지 6인의 이사 중 2인이 현 시청 과장이며, 감사 또한 현 시청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어 시장께 보고하고 협의해야만 하더라도 담당과장들과 전 국장출신 도시관리공사 임원진들이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고위공직자 일자리 보장용으로 사용된 결과가 지급의 도시관리공사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는 더 이상 은퇴공무원의 재취업자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사 부가세 미납이란 비상식적인 사건이 발생, 많은 공직자들이 도매급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시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실무공작자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묵묵히 시민을 위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혁신과 봉사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번 광주도시관리공사의 부가세 사건이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을 하늘처럼 시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생각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질 줄 아는 광주시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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