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 인사들, 5·16 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을 주도했던 군부독재정권의 인사들, 제2차 세계대전 전범 명단에 포함된 일본인들과 침략전쟁을 미화한 일본인들에게 수여된 국가의 훈장과 포장이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관보 및 행정자치부(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국가안전에 중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경우 또는 특정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일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훈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서훈의 공적 조서 등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공적 요지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서훈의 공적이 거짓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공적 요지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 및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안전행정위원회 행자부 국정감사에서도 서훈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국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사들에 대한 서훈이 유지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른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인사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기본정보 외에 공적 조서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소병훈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서훈을 취소하지 않고 있고, 군부독재정권 부역자들에게 수여된 훈·포장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현 정권과 이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개정안이 의롭고 정직하게 훈·포장을 받은 대다수 서훈자들의 긍지를 높이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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