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 광주의회 247회 임시회 브리핑

광주시의회는 10월18일부터 24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 광주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및 광주시장이 발의한 조례 등 11건을 처리했다.

이번 광주시장이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집행해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추경 집행을 연기하면 패널티(벌칙)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국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 사업비 반영하기 위한 긴급편성”된 것이라고 이현철 의원은 설명했다.

120여억원 규모 추경 편성

광주시 제4회 추경예산안은 122억 3,699만 6천원이 증가,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 총8천552억여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 54억2천여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SOC사업 분야에 14억7천여만원, 가뭄극복대책지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17억5천여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현철 의원은 이번 추경 중 국도비는 89억2천여만원으로 77.6%이며 자체부담금은 25억6천여만원으로 22.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추경은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요구에 따라 급히 편성된 예산으로 광주시 부담액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끌어 쓴 성격이라”이라고 설명했다.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78여억원 더 필요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발의한 “광주시 행정구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8건은 원안가결, “광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개정안”등 3건은 심의 보류했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애인 편의시설 완화 여부를 심사할 주체가 명문화 되지 않았다“며 이를 보완하여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으로는 ‘노인복지회관 2층 증축’, 곤지암 구청사 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센터 신축’, 도척면 복지회관에 ‘다목적회관 신축’, 경기도 교육감 소유의 ‘경안근린공원 현충탑 부지 매입’,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중대물빛공원 토지매입’, ‘광주 제2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위한 증축’, ‘송정동주민세터 2층 증축’건 등 7건의 변경을 승인했다.

제2정수장 고도화사업관련 이현철 의원은 “제2정수장의 고도화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곳은 오포읍과 일부 초월읍과 곤지암읍 지역”이라며, “그 외 지역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미급수 지역에 급수 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저작권자 © 파인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