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업종 법인카드 주류 관련 62.2% 사용

비리와 행정오류,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추징된 금액이 2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8개월간(2015~2016. 8월) 청백-e시스템에 적발되어 사후에 추징된 현황은 추징건수 35,971건, 추징금 28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 또는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하여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으로 2015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전체 35,971건의 추징건수 중 경북이 5,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952), 전남(4,318건)이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59건의 비리와 행정오류, 부과누락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추징액은 258억 원 중 경기도가 1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억 원, 경남 14억 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사용금지 업종 및 심야시간 법인카드,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체 추징액은 6억 1,300만 원으로 사용금지 업종이 7,700만 원, 심야시간이 2,100만 원, 업무와 무관한 시간은 2억 원이 넘었다.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추징건수는 전체 696건 중 주점과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심지어 단란주점까지 모두 62.2%(433건)가 주류와 관련된 사용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은 빈곤함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단란주점에서 국민의 혈세를 술잔에 부어가며 불법적인 향락을 일삼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며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처벌과 시스템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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