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하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법 이해와 법제 실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가 법제처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신청하여 추진하게 됐다.

교육은 법제처 소속 이상현 서기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사례’라는 주제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방법과 원칙 그리고 기준을 설명하고 자치법규 속에 숨어있는 규제 발굴 사례를 전달했다.

이 서기관은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한 자치법규 개정을 적기에 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증가 등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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