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일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의 일정구역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고, 필수적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행로’도 보행환경 개선지구사업에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고, 이 구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환경 개선지구사업에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된 구간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행안전의 필수적인 시설물인 보도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시장등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소병훈 의원은 “보도의 설치를 재량에 맡겨 놓은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전국 초등학교 6,052개교 중 보도가 없는 곳이 1,818개소(30%), 구간 길이로는 523㎞에 이른다”면서 “이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초등학교에 국한된 자료로써 유치원·어린이집·특수학교·학원까지 포함하면 보도가 없는 곳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못한 지역(5,337개소, 전체 대상 시설의 25%)은 상황이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는 14,340건,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123명인데, 이는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40%(36,030건 중 14,340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199명 중 123명)에 달하는 수치다.

소 의원은 “교통약자로서 어린이의 특징은 거리와 속도인지 감각이 떨어지고,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차도와 분리되는 ‘보도’의 존재는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보도가 없어서 차도로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어린이 보행사고 피해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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