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지원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년부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국가가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140만원 이하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40~60%가 지원되고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혼자 부담해야 하므로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형편이다.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먼저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균소득월액 산정 시 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농업어인이나 사업장가입자 등 다른 유형의 가입자들과의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2015년 기준 임의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561만 2천여 명(26.6%)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하루빨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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