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29일 건축자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문화진흥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를 넘어가는 건축물의 건축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회화·조각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그 금원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연 대상을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만 한정하여, 지방문화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어도 반드시 국가에만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2014. 7. 29.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20여 년이 흘렀고, 행정,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방자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주가 지방문화진흥기금에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되면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재정도 튼튼해지고,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건축주의 자부심도 더욱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종환·서영교·김종훈·최경환(국)·조승래·김종회·박정·안민석·김정우·박남춘·전재수·박경미·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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