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장기요양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에 대해서도 수급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별현금급여 전용 수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방문요양서비스인 재가급여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준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가 있다.

현행법 제66조에서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의 압류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1999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게 된다.

자족생활이 어려운 노인등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일한 법에서 규정한 급여임에도 특별현금급여 수급자는 수급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대해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수급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확대 등을 권고한 바가 있다. 19대 국회에서도 국민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급여수급전용계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별현금급여 또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는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장기요양수급자의 권리보장을 도모하며, 장기요양급여 권리의 양도・압류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고, 10년 후에는 고령인구가 인구의 5분의 1이 되어 고령사회를 바라보는 한국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인 세대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씻고, 노인 세대의 공헌과 헌신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고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삼화・김정우・김해영・박용진・서영교・신창현・심재권・윤종오・인재근・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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