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성년후견인을 법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산관리와 같은 사무처리를 지원 받음으로써 자립생활 극대화 및 인권에 기반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해 하반기에 월평균 84건, 올해 상반기에 월평균 218건이 접수되어 제도 시행 이후 3년 만에 월평균 건수가 2.5배로 증가했다.

발달장애인법은 성년후견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후견 지원은 의사결정능력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권리의 보장을 돕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원(실비)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법인후견인 지정을 위해 법인후견인 신청을 받았으며, 7월 중으로 심사를 통해 후견인을 지정할 계획이지만 사업의 근거가 되는 발달장애인법이 심판청구의 요건을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법｣ 제930조는 사람과 더불어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법의 법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병훈의원은 “가족・친족・이웃이 없거나 후견사무 비용 지불이 힘든 취약계층, 성적・정신적・금전적 측면의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 후견을 위한 법인후견 허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지자체가 공공후견인 선임청구 시 사람만 가능하게 하여 선임 청구에 행정소요가 발생하고, 청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발달장애인에게 전달된다. 개정안이 논의되며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김영호・김철민・김해영・박경미・오영훈・유동수・유은혜・윤후덕・임종성・정성호・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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