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인당 총자산 광주시 923만 5,465원, 하남시 1,542만 4,039원, 성남시 2,153만 6,612원”

“주민 1인당 총부채는 광주시 37만 5,663원, 하남시 21만 4,440원, 성남시 18만 5,310원”

이번 시정질문은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광주시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광주시가 제출한 2015년도 결산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7,001억 9,437만 4,999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268억 5,636만 8,612원으로 2015년도 총 세입결산은 8,270억 5,074만 3,611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5,641억 8,866만 8,572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966억 8,016만 4,790원으로 2015년도 광주시 총 세출결산은 6,608억 6,883만 3,362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2,011억1,300만원 (38.36%), 수송 및 교통 815억 7,000만원 (15.56%), 기타 805억 9,000만원 (15.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광주시와 인근 도시의 결산 내용을 비교하면,

① 총자산 대비 총 부채율은 광주시 4.07%, 하남시 1.39%, 성남시 0.86%로 인근 도시의 총자산대비 총부채율 보다 광주시가 많게는 4배가 높습니다.

②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비율은 광주시 210.35%, 하남시 685.47%, 성남시 745.45%로 총부채 대비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이(조세 및 보조금 등) 하남은 6.8배, 성남은 7.4배 인 반면 광주시는 2배로 부채에 비해 현금자산비율이 낮아 자체 현금자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③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광주시 1,151.93%, 하남시 3,377.76%, 성남시 3,465.81%로 유동자산, 즉 1년 이내 사용가능한 가용자금이 1년 이내 변상해야 할 단기채무 등에 비해 하남과 성남시는 30배 임에도 광주시는 15배로 유동부채에 비해 현금 보유율이 낮습니다.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지출 비율은 광주시 157.46% 하남시 24.09%, 성남시 26.65%,

⑤ 주민 1인당 총자산은 광주시 923만 5,465원, 하남시 1,542만 4,039원, 성남시 2,153만 6,612원으로 주민 1인당 총자산이 성남시의 2분의 1, 하남시의 3분의 2로 광주시가 인근 시에 비해 가난합니다.

⑥ 주민 1인당 총부채는 광주시 37만 5,663원, 하남시 21만 4,440원, 성남시 18만 5,310원으로 광주시민이 성남에 비해 부채가 2배, 하남에 비해 1.75배 높아, 광주시민이 시 재정을 위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지표가 광주시의 재정 성적표입니다.

이런 지방 재정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개인적 의견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비효율성, 법령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는 복지업무 이양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 재정 개혁안으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 법인세의 50% 도세 전환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성남시 등은 지방재정 악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살림을 꾸리는 지방의원으로서 인근 자치단체장의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재정 개혁 등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점인 지금 광주시장께서 관내 초당적 협력과 관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력을 통해 광주시 재정을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광주시장은 광주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율 확대를 위한 대외활동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시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2004년 이후 국세비율 77~78%, 지방세비율 22~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에서 지방세비율을 최소한 3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정무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광주시 재정악화의 요인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의 대폭 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는 2015년 한 해만 법령 등에 의해 총 68건에 664억 1,297만 7,970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이 중에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24억 4,081만 8,780원,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95억 6,904만 5,050원,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로 39억 5,808만 9,640원을 감면해 준 상태입니다.

이 중 일부라도 항목이 조정된다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제도개선(안)에 법인지방소득세 도세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 중에는 2018년부터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를 도세로 전환, 타 시․군에 재분배 한다는 것으로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2015년 광주시 법인지방소득세 178억 원 중 50%를 경기도로 이체 후 전체 경기도로 재분배 하게 됩니다. 이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예산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광주시의 기업법인 유치 활동의 악화로 잘 사는 광주시 비전이 후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정부시책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기초연금․무상보육으로 2014년도에만 210여억 원을 충당했습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함) 으로 총 420억여 원을 편성하였고, 부담비율은 정부가 70%, 경기도가 6%, 광주시가 24%를 부담하여 약 100억여원을 부담했습니다.

무상보육에서 0~2세 보육료 지원 규모는 총 506억여원으로 부담비율은 정부 75%, 경기도가 17.5%, 광주시가 7.5%, 38억여 원을 부담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경기도가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법률적 의무가 없는 광주시가 18억 4천 4백만원을 광주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에서는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이 2,011억1,300만원, 38.36%를 차지하여 정부시책 복지사업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께서는 예산편성 없는 복지정책 이관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4년 11월 조억동 시장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참석하셔서 서명한 “경주선언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국가사무 비용 전액 국비 부담 ▲지방소비세 20%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억동 시장께서 서명한 “경주선언문”의 내용처럼, 민선 6기 그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광주시장님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철학과 대책을 요청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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