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를 내세운 새누리당 정진섭 예비후보가 세 번째 정책공약으로 친환경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광주시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일자리가 있는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

정 의원은 2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서 지역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번째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제한을 풀어야 하고, 규모의 제한을 풀기위해서는 폐수처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허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새로운 인허가체계는 입지규제를 총량배출규제로 전환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폐수배출 규제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토해 시설별, 업종별 등으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예비후보의 정책자료 요약

△ 산업단지 조성규모및 첨단공장 신 증설 면적 확대 추진

- ‘새로운 인ㆍ허가 체계’를 도입해야만 환경 규제의 선진화와 함께 규제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 관련 법안은 2010년 8월11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통합당이 수도권 집중과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계류 중이다.

- 기존 공장밀집지역 정비와 신규수요 대처를 위해 산업단지 형식의 경쟁력 있는 정비된 공장용지 공급이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상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규모를 현행 6만㎡ 이하에서 대폭 확대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첨단 및 기존의 공장 신ㆍ증설 면적을 현행 1천㎡ 이하에서 전면 허용으로 변경 추진.

△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 만들기

- 광주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관 건립 추진으로 광주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고, 외국 바이어들과의 상담 공간으로도 활용

- 성실하고 우수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은 외국인근로자 채용 정원을 확대 추진

-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역세권 개발시 근로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광역교통망 조기건설로 출퇴근 편의를 제공

△ 일자리 있는 광주시 만들기

- 산업단지등을 조성하여 기업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밀집지역 37개소 정비와 신규 산단 34개소를 개발해 기업 입주를 유도

-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활성화 유도로 지역건설경기 부양하고, 유통상업지구 및 역세권 조기개발로 일자리를 창출

- 첨단 및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추진으로 선도기업 및 연구소 유리통해 산업 집적화 유도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

- 지역 일자리 일자리 공시제 참여(매년 7000명 이상 목표로 운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센터’운영 활성화,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활성화(일자리발굴단 운영 등),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생산성, 서비스, 정보화사업 등), 지역주도형ㆍ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마을기업육성 등) 추진.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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