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지난 17일 새누리당 정진섭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공약하라”는 우리의 요구와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원은 말장난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며 지역 언론과 광주시민을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를 범 했습니다. 낮 두꺼운 뻔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진섭의원은 13일 보도자료의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3-4세 유아에게 확대도입”은 공약이 아니고 그간 당정간에 추진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 하였으며, 단계적 인상은 정부는 당론을 받아들이나, 계획으로 남겨둔 부분이라서 “표준보육비(30만원)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임기내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13일 보도자료에는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3-4세 유아에게 확대도입”부분에 대에 당․정간 그간 추진해 온 것이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계적 인상을 임기내 추진한다는 정의원의 공약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5세 누리과정 정책에 보육비 지원을 2013년(22만원), 2014년(24만원), 2015년(27만원), 2016년(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할 것을 정책으로 결정 했습니다. 정부계획에 반영 되었으면 정책이 결정 된 것입니다. 계획으로 남겨둔 부분이라서 공약했다는 정의원의 해명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광주시민과 언론을 또 한번 속이려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는 “0-2세의 가정보육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전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시설이용 영유아 지원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임기내 추진”을 공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17일 보도자료에서는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는 말은 빼고, “시설영유아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임기내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0-2세아에 대해서는 2012년 즉, 올해부터 소득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지원을 하기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정진섭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공립시설 임기내배가, 민간보육시설 공공형확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등 자신이 공약한 내용은 정부정책에 없다고 말합니다. 10년이상 복지현장에서 논의되고 요구되었던 위의 정책이 국가정책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The 좋은 복지 T/F」단장으로서 당의 복지정책을 주도했다고 자랑하는 정의원 스스로 복지무능, 복지무지를 고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보육정책의 근간은 2010년말 확정한「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년-2016년)」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보육관련 정부계획을 몇가지 살펴보면, 「평가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에 따른 재정지원 차등화」,「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취약지역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등 정의원이 정부정책에 없다는 내용들이 버젓이 중점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2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역사회의 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사회 부모 모니터링단은 새누리당 정진섭의원이 공약한 전문가,시민,시청이 함께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에는 시청,시의회,보육전문가,보호자,보육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하겠다는 새누리당 정진섭의원의 공약은 현실성 없는 유사공약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새누리당 정진섭의원은 18대 국회에 출마하면서 “취수장이전으로 수질보전규제를 해제 추진”, “경부운하 터미널 유치추진”, 수도권규제 등 각종 규제폐지 추진“등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공약으로 광주시민을 현혹했습니다. 대통령의 힘을 빌릴 수 있는 자신만이 가능한 일 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대통령 힘을 빌렸는데도 본인의 대표적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결국 스스로 무능한 정치인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섭의원에게 요구합니다. 정책대결을 기대하고 정책선거를 하려면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 하십시오. 정의원이 말 하였듯이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도 끌어 올려야 하고, 경선을 목전에 둔 터라 마음도 몸도 급합니다. 정진섭의원의 복사공약, 유사공약으로 광주시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를 일일이 지적하고 비판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섭의원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교묘한 말장난과 거짓 해명으로 광주시민과 지역 언론을 현혹하고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만의 정치는 반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 광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성수희 사무소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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