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후보가 27일 팔당취수장 이전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18대를 시작으로 이번 총선에 세 번째 도전하는 소병훈 후보는 광주발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 팔당취수장 이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약 2,500만여 명을 책임지는 팔당취수장의 1급수 달성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다양한 법을 통해 해당 지역과 인근을 규제하고 있다. 예산 역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한강수계관리기금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2,800억 원이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은 이렇다 할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1990년 1급수에서 1998년 2급수가 된 이후 1급수 달성을 위해 2012년까지 12조를 투입했으나 아직도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5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난분해성 물질을 포함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도 1995년 2.8ppm에서 1999년 3.1ppm으로 떨어진 뒤 2013년 3.7ppm으로 더 악화된 상태다.

이에 팔당취수장 인근에서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또한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광주시 입장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특정 지역에서만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난개발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소병훈 후보는 팔당취수장 이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취수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취수장은 넓은 평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발전도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의 위치를 무작정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 보편화된 강변여과수를 활용한 간접취수 등 다양한 기술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천문학적 예산과 과도하게 중첩된 규제를 동원해 1급수 달성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토 이용의 근본적인 대수술을 하겠다고 강조한다. 규제 가중으로 인한 자연보전권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기존 수도권 대학의 입지규제 해제 등 유연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병훈 후보는 “지금의 팔당취수장에 대한 정책은 국가 예산 낭비와 국민의 고통이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관점에서 팔당취수장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인근 지역 국회의원들과 팔당상수원 이전 TF팀을 결성할 것이다”며 “팔당취수장 이전은 광주발전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신문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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