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을) 임종성 예비후보가 15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에 대해 3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종성 예비후보는 ‘기초연금의 균등지급은 최근 중앙당의 공약발표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던 공약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종성 예비후보는 "노인세대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노력했다"며 "당연히 노인세대가 생계를 유지할 재원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현재의 연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임종성 예비후보는 기초연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복지 재정은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확보가 된다. 복지를 단순히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장 동력도 될 수 있단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원 마련은 조세 개혁을 통해 어렵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실히 했다.

임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20만원은 1인당 최저생계비인 64만원의 3분의 1도 안 된다.

또 노인연금 20만원 전액을 수령하는 해당자는 10명 중 4명도 안 된다"며 "최소한 노후는 국가 책임이란 원칙에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종성 예비후보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광주지역 맞춤 노인복지 시스템인 ‘효도기업 인증제’를 약속했다. 효도기업이란 기업이 단위 경로당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후원을 하므로서 경로당의 재정적 활성화를 돕고 기업은 광주시의 효도기업을 인증받아 세제혜택 및 공공입찰(구매)에서 선순위를 부여받는 시스템을 말한다.

임 예비후보는 효도기업 인증제는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고 또한 안정된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여가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호 선순환의 제도라고 밝히며 조속히 시행 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긴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림  gjilbo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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